|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박상기박강우. (1998).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종대이상돈. (1999). 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
|
|
|
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
|
법의 과제
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별형법의 폐지 또는 형법전에의 편입
② 형벌의 가중만에 촛점을 둔 특별형법 정비.
③ 행정형법상 형벌규정의 폐지 내지는 완화
3)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의 과제
① 적정절차원리의 확립
② 판결전조사
|
|
|
진술
3.통역관이 한 진술
4.임종의 공술
5.순간적인 절규
6.생생한 고소
7.동기, 의사 혹은 심신의 상태에 대한 진술
8.공문서, 상업장부, 사진
9.증언녹취서 전심에서의 증언 각서
10.한국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
|
|
3. 청구의 방식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실무에서는 하나의 공소장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
|
|
|
형사정책, 홍문사 2011 I. 범죄
1. 분류
2. 범죄개념의 상대성
3.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4. 일탈과 범죄
Ⅱ. 범죄자
1. 범죄자의 개념
2. 범죄자의 분류
3.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4. 범죄자
|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관한 반대의견과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3990 판결 -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
|
|
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형법상 폭행죄, 강간죄 등이 이에 속한다.
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본다.
2. 結語('화학적 거세'보
|
|
|
법무대학원. 국회도서관. 2008. p99-p10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권영우. 단국대 대학원. 국회도서관. 2003. p14-p16.
「경찰학원론」. 김종수. 교육과학사. 2007.
「형사법전」. 백광훈. 로고스. 200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
|
|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