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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반사면의 범위(사면법 제8조)나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는 공소시효의 계산(형사소송법 제251조)에 있어서 논의의 실익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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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혹은 사실상 군사재판에서는 민간법원에 비해 볼 때, 헌법 및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많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법원의 제도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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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임의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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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권고안(Recommendation No. R(95) 13, Concerning Problems of Criminal Procedure Law Connected with Information Technology)을 결의하였다. 1. 정보보안의 필요성
2. 컴퓨터범죄의 대처방법
(1) 사회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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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진술조서의 예외의 요건과 전문진술로서의 예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야 비로서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甲의 진술을 기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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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한다. 특히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사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등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처럼 교육법, 의료법, 형사민사소송법, 병역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가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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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국제법 우위의 원칙이 지배적인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우위설이 지배적인 한국의 경우, 시효부적용의 국제관습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에 고나한 규정에 대해 의문이 될지 모르나 이 관계에서는 '특별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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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교원을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학교장의 허가없이는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량한 교원의 정당한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학원의 자율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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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 운동(보조인제도 확대), 민법개정 운동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상법732조 개정 운동(보험차별문제), 장애인 운전권 확보 운동(중증 신체장애인의 운동능력측정검사와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종별제한문제) 등 [장애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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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 등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위법이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영상주의의 의의
Ⅱ. 영상주의의 취지
Ⅲ. 헌법상의 영상주의의 적용
Ⅳ.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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