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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대선처
(3)최대노력
II. 호의관계
III.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IV. 호의관계의 효과
1. 약정에 의한 효과
2. 법정의 효과
3. 호의동승과 배상액감경
<판례>대판 1987.12.22 86다카2994
4.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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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은 신의칙상 감경해야 한다.
① 運行者性비율조각설: 운행자와 호의동승자 사이에 있어서는 운행자의 運行者性(운행지배성)이 비율적으로 조각된다는 견해
② 과실상계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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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할 것이다(大判 1997. 11. 14. 97다35344).
3) 과실상계시 피해자측 범위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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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방법이 아닌 순수한 호의동승 자체만으로 간명하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4. 면책
(1) 자배법상 면책사유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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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4 손익상계 5 호의동승감액
책임보험등 사업(자배법 20조 적용)
. 책임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제20조)
1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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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硏究對象 判決의 內容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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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1.14>
제1026조(법정단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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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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