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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성
4. 비운전성
Ⅲ. 호의동승과 무상동승과의 관계
Ⅳ. 호의동승에서의 문제
Ⅴ.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
1. 호의동승과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
2. 배상책임의 감경
Ⅵ.호의동승 판례
1.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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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대선처
(3)최대노력
II. 호의관계
III.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IV. 호의관계의 효과
1. 약정에 의한 효과
2. 법정의 효과
3. 호의동승과 배상액감경
<판례>대판 1987.12.22 86다카2994
4.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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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다수설
752조를 피해범이란 위자료청구권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 그 밖의 경우는 750조에 의해 처리
① 피해자가 상해입은 경우 → 근친자는 750조에 의해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752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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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 민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최충헌, 자동차사고의 민사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2001]
4.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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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판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감 경 사유로 삼을 수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상(호의)동승자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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