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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의 의의
Ⅱ. 호의동승의 특징
1. 비계약성
2. 무상성
3. 호의성
4. 비운전성
Ⅲ. 호의동승과 무상동승과의 관계
Ⅳ. 호의동승에서의 문제
Ⅴ.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
1. 호의동승과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
2.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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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자로서, 운전이나 운전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타인성이 인정된다. 또 고의나 자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도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대인배상(Ⅰ,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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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타인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무상동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상동승이라 함은 대가의 지불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호의에 의해 무상 으로 동승하는 것이‘호의동승’이다. 동승에 의해 운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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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자를 말한다. 무상동승과 호의동승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무상동승은 운행자가 운전자의 허락이 없는 강요동승이나 잡입동승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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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호의동승)의 경우 운행자책임의 배상액을 감경할 것인가?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책임감경부정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 호의동승 사실 자체를 배상액감경의 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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