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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편제의 원리
1. 국적주의
2. 인적제도
가. 개인별 신분사항의 집중
나. 일적주의
다. 신분사항의 집중 기재
라.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3. 가족부제도
4. 가적주의
Ⅲ.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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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의미
Ⅲ. 호주제도의 문제점
Ⅳ.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Ⅴ. 호주제 폐지와 신호적편성의 원리에 대한 검토
(1)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1) 일본
2) 스위스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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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하며 이 경우에도 자녀는 친권자와 동적 하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성년자는 호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호적이 주민등록제도를 겸하도록 하는 방법(첫번째)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 호주제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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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부동적 친자동적의 원칙이 민법상 가족의 구성원리로 채택되어 그것이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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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편제원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제도의 폐지에 수반한 호적의 편제원리의 개혁은 기존의 호적의식으로부터 커다란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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