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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존부
나.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다. 1인 1적 편제방식
5.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III.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호주제란 없다
IV. 결론 및 호주제폐지의 논쟁에 대한 견해
1. 결 론
2. 호주제도폐지의 논쟁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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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구체적인 모습
1)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로 인해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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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가족범위와 복지관련법의 부양의무
1) ‘세 가지 호주제적 가족’과 사회보장법의 가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와 호주제: '출가한 딸'규정과 '모자가정'의 복지
(1) 이혼한 모자가정의 급여 판정
(2) 이혼한 모자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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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장애 호주제도 (김선욱-이화여대 법과대학교수)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김상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 강기원-변호사, 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훤회 위원장)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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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장애가 우리의 법에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바로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양상평등의 실현의 법적 장애의 제거로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호주제도에 의미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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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피해는 여성만이 아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변화하는 여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남성들도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준비하고 새로운 전망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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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가족관계의 변화
1. 가부장제의 붕괴 -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2. 양성평등과 가족 - 변화하는 부부관계
3. 민주화된 가정 - 가족구성원의 평등
4.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III. 한국 가족의 핵가족화 논쟁과 호주제도의 사회학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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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와 관련된 법체계 - 호주제의 법적인 문제점
(1) 헌법의 기본 질서와 가족 제도의 형태
(2) 가족 제도의 기본 형태인 호주제도
(3)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Ⅲ.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호주제 폐지 논리
1. 호주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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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고안하는 데 각계의 뜻을 두루 모아야 할 것이다. Ⅰ. 호주제의 정의 및 역사적 고찰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적 고찰
Ⅱ. 주제별 호주제 폐지 논쟁
Ⅲ. 주제별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가족 내에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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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양성평등이라는 대명제 아래 사회구성원의 화합과 조화를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즉,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은 현시점에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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