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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권표가 채무명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화의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막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송으로 채무명의를 얻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워크아웃제도
(1) 워크아웃의 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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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워크아웃 운영체제
4.2 워크아웃 추진기관
5. 워크아웃의 추진 전략과 진행과정
5.1 경제 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진행상황 : 제도와 기구
5.2 워크아웃의 목적과 특징:제도 비교의 관점에서
5.3 워크아웃의 도입 과정과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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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법정관리제도
2. 화의제도
3. 은행관리제도
4. 워크아웃
5. 부도유예협약
제2절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문제점
1.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
2. 화의 제도의 문제점
3. 은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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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3. 정리절차개시결정
4. 채권신고
5. 관계인집회
6. 정리계획인가
7. 정리계획의 수행
8. 정리절차의 종결·정리절차의 폐지
9. 정리절차의 종료
Ⅳ. 법정관리(회사정리)제도의 운영
Ⅴ.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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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단계 및 관계
현행 우리 나라의 기업퇴출제도에는 워크아웃제도, 법정관리(그리고 화의), 파산이 있다. 현행 각 절차가 명시하고 있는 절차 개시요건(해당기업이 만족시켜야할 경제적 조건)을 기준으로 그 단계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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