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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폭발사고 시에는 발화범위 내의 물건들이 비산하게 되므로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 범위를 출입금지구역으로서 설정을 한다.
3.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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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5.화재사건의 수사요령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화재사건도 목격자발견자 등의 확보, 현장보존의 조치 등이 중요하다. 특히 현장보존의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화재사건의 경우 발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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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건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와 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화재사건과 관련된 문제
1. 화재사건의 현장관찰 및 현장보존 요령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병
갑. 발화부 등 수사결과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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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또는 기타 장소(ex: 교통현장·화재현장에서의 사고일시, 종류, 피해상황등)에서 실황을 조사하는 것 : 검사의 지휘 不要 )
(2) 검증의 절차
수사기관의 검증(檢證)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19조) 영장에 의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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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조치를 하며, 이 때 입회인을 현장에 출입시킬 때에는 미 발굴현장 또는 이미 발굴하여 놓은 증거물 등을 건드리거나, 밟아 부수거나, 흩어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4) 입회인의 안전 확보
- 입회인을 화재의 현장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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