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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反하였음을 내세워 民刑事上의 救濟策을 쓰는 것은 別問題이다. 〔참조조문〕
〔사 안〕
〔문 제〕
〔해 결〕
1. 논점의 소재
2.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3.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의 한계
4. 수권행위의 해석
5. 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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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존재, 당사자의 실재, 청구적격의 구비, 관여금지법관의 관여가 없을 것 등이 있다. 의사표시의 흠은 사기, 강박, 착오가 될것이다.
(양성설을 전제로 한 내용) 사법행위설을 취해도 역시 실체법적 이유로 소송상화해를 무효로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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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상실로 중단x
법대사망,대리권상실로 중단
*경정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정권을 가진다.
경정대상: 자백등 사실상 진술 (신청, 소송물 처분행위-소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법률상 진술경험법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체 없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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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 126조는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인정한다.
Ⅱ.요건
1. 대리인이 기본대리권 밖의 행위를 해야 한다
ⅰ)기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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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에 이르면 화해서를 작성합니다. 화해는 신청을 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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