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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1. 6. 9. 80다3195)
□판례□
<미등기건물의 환매와 담보권의 실행(환매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다)> …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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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와 再賣買의 예약>- 교재참조
환매는 재매매 예약을 법률로 특별히 제한한 것으로 봄.
즉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해야하고, 일정기간내 환매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환매등기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매매계약 후에 환매특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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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의무자)에게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환매 권리자)에게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도한 물건을 장래에 다시 사기 위해 환매특약을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채무자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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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등기
환매등기의 의의
1) 환매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리를 보유하고 후일 그 영수한 매매대금과 환매할 매매비용 등을 반환하고 매도한 목적물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실제로 매도한 물건을 장래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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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
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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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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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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