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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를 방문하여 민원안내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한 이후 제출을 하면 된다.
2) 사안의 적용
본 사건에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본 레포트의 경우 을이 갑 소유 부동산 Y건물에 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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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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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3)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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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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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관공서가 사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회복등기
5. 예비등기
6.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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