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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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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Ⅰ.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Ⅱ. 도입배경
제3절 외국의 입법사례
Ⅰ. 프랑스
Ⅱ. 영국
Ⅲ. 독일
Ⅳ. 일본
제4절 성년후견인제도의 내용
Ⅰ. 성년후견
Ⅱ. 한정후견
Ⅲ. 특정후견
Ⅳ. 후견계약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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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2-3.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2-4. 미성년후견감독기관
2-5. 미성년후견의 종료
Ⅲ. 성년후견제도
3-1. 성년후견
1) 성년후견의 의의
2) 성년후견의 개시
3) 성년후견인
4) 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5)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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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
⑤ 사실관계의 이전
⑥ 채무의 이전
2. 경업피지의무 (소극적 의무)
① 총설
② 의무의 내용
(가) 특약이 없는 경우
(나)특약이 있는 경우
③ 의무자의 범위
④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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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야 한다(제921조, 가소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제11호)고 해석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거나 혹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데 동의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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