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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별 할 수 있는 지능이 있으므로 그 부모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
5-[대법원 전원 합의체 1994, 2. 8 . 93다 13605판결]
사고 당시 17세 9개월 된 남학생이 자기 행위에 대한 변별능력이 있으므로 그 부모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
6-[대법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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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흠결(欠缺)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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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3. 보통양자의 파양사유 중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의 해설을 적용할 수 있다.
Ⅲ. 친양자 파양청구의 당사자 및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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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박영사 곽 윤 직
참고사이트
국민대학교 부동산 아카데미 http://www.kookminland.co.kr/LESSION/le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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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경우
(2)금치산자-한정치산자 후견인의 경우
2.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임무
(1)취임시의 임무
(2)후견인의 보수
3.후견인 임무의 감독
-부양-
1.우리 나라 부양제도
2.민법상의 부양
(1)부양의 모습
(2)부양청구권의 특질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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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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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재결정
1) 헌재결정
2)검토
(2) 제3자 소송담당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1) 관할범위
1) 양자의 광협문제와 기관소송
2) 이른바 실질적 해석방법론
(2) 권한쟁의의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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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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