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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동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Ⅰ. 휴가사용촉진제의 의의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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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까지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결정권한이 없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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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8.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9.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10. 자율적 근로시간단축 유도 방안
11.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12.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규정
※ 주요 쟁점별 노사 입장
Ⅳ. 향후 논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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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1)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된 연도와 당시 국민소득 수준
2) 주5일 근무제 실시여부
3) 주5일 수업제 실시여부
4) 휴일·휴가제도 및 실제 사용일수
5)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삭감 문제에 대한 논의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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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한 급여부담도 사회화 하고, 반드시 배우자의 산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산후의 배우자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6. 유급태아검진휴가 도입
임신 중의 여성 건강은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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