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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육아시간과의 관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의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유급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4.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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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근본 정신을 포기하고 사건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 2011
임종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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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가신청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1. 휴 게
2. 휴 일
3. 근로시간, 휴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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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6. 근로시간중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등 공민권행사나 공의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는 부여하여야 한다
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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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 관리사무직·연봉제근로자·전문직의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재량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운수업종을 적용특례규정에서 제외해 줄 것과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 등 보호대책 요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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