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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때 무급휴가의 경우도 회사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경영상 이유로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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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시간분할제)
2. 일자리 나누기
Ⅱ. 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
Ⅲ.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Ⅳ.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3. 휴일, 휴가의 증대
4. 유무급 휴직제도
5.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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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제도
Ⅲ. 노동시간단축의 효과
Ⅳ.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찬반양론
1.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1) 장기적 노동수급 불균형론
2) 사회적 효용론
3) 형평성론
4)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
5) 인센티브론
6) 광범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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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회적 효용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설혹 사회적 효용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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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
1) 일감나누기의 의의
2) 정부지원
3)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라. 휴일, 휴가의 증대
마. 유무급 휴직제도
바. 신규채용과 연동된 조기퇴직
사. 일자리 분할
2.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나누기제의 도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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