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건물로 지정해 버리는 행위를 하고 나서 흡연자에게 매너있는 흡연을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금연 운동이 아니라 강압적인 폭력일 따름이다. 1. 문제 제기......
2. 인간 존중의 윤리학에 입각한 흡연권.
2-1. 흡연자와 비 흡
|
|
|
.
만약에 위에 설명한 것처럼 흡연 부스의 시설이나 그 숫자가 매년 늘어나서 확실히 흡연자와 비 흡연자를 분리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의 흡연을 유도하면 흡연자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흡연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비 흡연자
|
|
|
금연 구역 지정과 별 다를 바 없으며, 계단과 화장실, 복도 끝 등을 흡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비흡연자 역시 이용하는 통로로써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기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간의 담배 연기
|
|
|
흡연권이 다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하여야 하며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 하여 흡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금연을 강조하면서도 담배를 판매하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담배 값은 계속 인상
|
|
|
금연석을 위해 썼던 비용에 조금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였을 때 흡연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3자의 경제적 권리 또한 침해받으므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