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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이를 현금화한 경우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위와 같은 검토에 따라 본 사례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갑과 을이 훔친 ‘인모 2kg’의 경우 이는 인체로부터 분리된 일부인 모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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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1. 10. 24.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에 들어가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났다. 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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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예외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가족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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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마는 롤, 고무줄, 머리핀, 머리빗, 머리수건, 날 없는 면도기,
빈 샴푸병, 빈 화장품 병, 놀이용 돈, 지갑, 손님이 앉아서 볼 책,
전화기 등
7. 주유소 놀이
① 작업복, 기름통, 모자, 가스통, 호스, 튜브, 세차용 걸레, 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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