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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I.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1.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2.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조사
1) 사고장소의 상황과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
2) 물적증거 수집
3)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II. 사고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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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추세 : 1990년의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131, pp 76-80.
[2] 김창호(1982). 교통사고에 대한 소고,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18, pp 70-74.
[3] 도로교통안전협회 편(1984). 교통사고 운전자의 성향조사,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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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형사판례(1997), 한국판례연구원 편 한국판례연구원, 청림출판
◇ 경찰청(2000), 도로교통안전백서
◇ 도로교통안전협회(1992),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양식의 종합 방안 연구
◇ 문정식(2001), 교차로 교통사고 요인 분석, 목원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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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2)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형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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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발생을 부추기게 된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눈감아주는 경찰관을 만나는 단 한차례의 경험만으로도 소실될 수 있다.
나아가, 운전자에 대한 위하와 계몽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 일반에 대한 계몽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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