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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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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고액이 이르게 되므로 수치인에게 이 물건의 보관의 특별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와 같이 특별한 보관에 소용된 비용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_ 그래서 고가물의 명시가 없었더라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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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 을은 갑에게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본 사안에서의 공중접객업자 을의 책임여부
(1) 대법원 판결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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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Ⅳ. 결론
대법원판결에서는 A와 甲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과실책임을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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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신경화 - 주식교환 이전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주혜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정의종 - 개정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대한변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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