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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불개항이란?
개항의 반대개념으로서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구 및 공항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항 이외의 항구 또는 공항을 이용할 수 없음
허가를 받을 시 허가수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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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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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적지 세관의 선적확인 담당과는 반송물품의 선적완료 후 7일 이내에 하역업자로부터 M/R 및 적하목록 사본 등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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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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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소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반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화주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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