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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불개항이란?
개항의 반대개념으로서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구 및 공항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항 이외의 항구 또는 공항을 이용할 수 없음
허가를 받을 시 허가수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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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서 규제하는 차량은 국경출입차량을 의미한다. 또 철도차량과 철도차량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데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수기관은 철도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본다.
출입통로 및 정차지역의 제한 : 국경출입차량은 관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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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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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적지 세관의 선적확인 담당과는 반송물품의 선적완료 후 7일 이내에 하역업자로부터 M/R 및 적하목록 사본 등 선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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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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