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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무위반으로 사정의 변경을 야기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원용하여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9. 신 강행규범의 출현(제64조)
(1) 신 강행규범이 출현한 경우에는 그 규범에 저촉하는 현재의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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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약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제조약법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30조는 서로 모순되는 조약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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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연구 제17권 2호
-이태진 외,\"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2003)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2017)
-http://m.raythea.com/Highway/Thailand/View/42
-신우정,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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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사무국에 통고된다.
6. 조약의 인증등본에서 착오가 발견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정정을 명시하는 「경위서」를 작성하며 또한 그 사본을 서명국 및 체약국에 송부한다.
제 80 조 조약의 등록 및 발간
1. 조약은 그 발효 후에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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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확인하였다(러시아도 조인).
▣ 독일의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폐기
1935 - 1936년 독일이 군비제한과 라인란트의 비무장을 규정한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이에 국제연맹이사회는 런던조약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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