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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지원금
1. 지원대상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3)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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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제도
Ⅵ.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 지원대상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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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3. 지원내용
1) 지원금액
2) 지원기간
4. 신청서류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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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97.5%, 민간부문의 82.3%가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제도를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고용증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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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 등에 일시 파견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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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지급
고용안전사업
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지원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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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중소 제조업 및 중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에 진출하거나 추가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3) 추진현황 및 평가
2004년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345개 사업장, 1,33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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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용보험법 제16조).
그 지원의 내용으로는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등이 있다.
5. 해고의 일반적 제한사유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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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1) 고용창출 지원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할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꾀함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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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등이 있다.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1.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력
상기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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