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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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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에 의한 장기파업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무노동에 따라 무임금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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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
지난 63년에 도입돼 이후 2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이 올 여름 아시아나의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에 도입되더니, 불과 다섯 달 만에 또다시 발동 되었다. 자율적인 노사 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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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정주체에 의한 구분
공적조정
노동쟁의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적기관인 경우
사적조정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노동쟁의의 조정을 담당하는 경우
2)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임의조정
노동관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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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결과
장기 쟁의를 통해 노사 모두 물질적, 조직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회사는 5월 15일 발주처의 타업체 생산 이관으로 급속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월평균 45억의 매출을 기록하던 (주)세원테크의 월평균 매출이 평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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