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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 이병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 제한, 현대노사 150호, 1996
* 정이환·전병유, 경제위기와 고용조정, 사회경제평론 제17호, 2001 Ⅰ. 사업장의 고용조정
Ⅱ. 사업장의 노동조건
1.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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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강도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의 경우 ‘매우 악화되었다’라는 응답이 각각 36%와 48%로 높게 나왔다. 이는 비전문취업 비자의 획득 후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대표되는 제반 노동 조건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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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강도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의 경우 ‘매우 악화되었다’라는 응답이 각각 36%와 48%로 높게 나왔다. 이는 E-9비자의 획득 후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대표되는 제반 노동 조건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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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역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텔레워킹에 따른 노동강도가 강해
지면 강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생산기술의 발달로 노동시
장에서 수요는 적어지고 산업예비군의 증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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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역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텔레워킹에 따른 노동강도가 강해
지면 강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생산기술의 발달로 노동시
장에서 수요는 적어지고 산업예비군의 증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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