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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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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Ⅰ.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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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상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 상법에서는 기업의 영리성, 집단/반복성, 비개인성/정형성 등과 같은 기업의 특성이 상법에서 법적 규제상의 특성으로 발현되고 있다.
- 상법은 합리성 전문성과 같은 기술적 성격을 그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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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 1. 대리상 >
< 2. 중개업 >
< 3. 위탁매매업 >
< 4. 공통점 >
< 5.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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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의 규정을 준용한다. I.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3.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4. 대리상관계의 종료
II.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질
3. 중개계약의 효과
Ⅲ. 위탁매매업
1.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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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
3. 권리관계 분석
4. 경매절차
[3]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1. 총 설
2. 공매의 종류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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