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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이다(법 제11조 제1항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취득자 즉 예를 들면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매수인이다.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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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따라서 부실등기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질적 심사주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실질적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실질적 심사주의로 전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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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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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에 관한 약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가) 민법제521조: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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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1)예고등기의 의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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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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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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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저당권설정자의 주장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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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1995. 3. 5. 동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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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어도 매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기초한 매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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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1600byte)
4.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트렌드 강화에 따라 산업간의 경계가 허물어 지고 있는 현재의 금융 환경속에서 KEB하나은행 입행시 본인이 발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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