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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보상
개간비보상
개간비보상의 제외대상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평가보상
관계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무허가건축물 건축시점 확인방법
무허가건물 부지면적 산정방법
입증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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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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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또는 개발행위허가 중에 있는 토지소유자
- 폐기물 매립 토지소유자
- 미불용지
- 10년이내 공익사업으로 양도자 : 환매권 발생여부 검토
-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
- 공원부지 손실보상의 절차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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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및 기록방법 등에 관한 양식과 관행을 확립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를 해야한다.
15) 감시결과의 활용
과거의 검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보통검사, 약식검사, 엄격검사와 같이 검사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사 중 또는 검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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