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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관한 요건
(4) 주채무에 관한 요건
3. 보증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
(2) 신원보증
5. 공동보증
(1) 의의 및 성질
(2) 채권자와 공동보증인 사이의 효력
(3) 공동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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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내용이 된다.
(2)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나,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가 된다.
2.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에 대한 공범 : 부작위범(정범)에게 보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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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과 보증계약의 당사자 (주채무자는 대리인이나 사용자가 될 뿐)
계약의 방법 - 약성·불요식 계약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주채무에 관한 요건
주채무가 있을 것
성질상(주채무의 이행담보) 주채무 존재 要 cf. 손해담보계약-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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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1. 보증계약
2. 주채무는 장래의 또는 조건부 채무라도 무방
3. 주채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보증한 경우
4. 보증인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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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의 의의
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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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호영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재판의한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박양빈 ‘부진정부작위범’/ 월간고시(92,9)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형사법연구 14호(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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