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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한 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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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부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정적 원인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6도388).
2. 오신 및 착오의 경우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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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언론의 내용과 부노행위
조합 인사에 관한사항, 조직운영방침 등 내부운영에 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4) 언론의 시기와 부노행위
시기따라 부노행위 구성가능성이 커지는 데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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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추정되어 사용자는 부노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
근로3권 보호라는 부노제도의 취지상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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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민사적 구제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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