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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부조 급여 수급 시 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능력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일본을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의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한정되고 직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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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산 기준에 초과 할 경우에 부양능력 완전 있음에 해당되어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집은 유동 가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양자에게 간주 될 수 있는 부양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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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저생계비의 130% 정도에 불과한, 빈곤선을 갓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하고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빈곤의 도미노 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는 정책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현실적인 부양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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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범위
범위축소
미혼(3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의무부과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 증가
부양부과 완화
사위, 며느리 부양의무자 제외, 혹은 완화
(부양)문화의 변화
부양능력판정기준
재산기준
평균재산(중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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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책임’
부양의무자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부양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알아서 할 일 이니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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