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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부당결부금지원칙 -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별표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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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 중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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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법률상 보호이익), 甲은 소의 대상인 면허취소 처분의 (직접)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직접상대방이론).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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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乙은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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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쟁송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A시ㆍ도청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단, 이 사건 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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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7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매우 크고 동아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설업 면허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만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동아건설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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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권한쟁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그 유형은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적어도 헌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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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와 같은 처벌이 피해진다면 피고인은 다시 음주 운전과 같은 순간적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음주 운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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