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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자체를 증액시키고 대학교육에 배분되는 비중도 높여 국립 및 사립대학에 대해 더욱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국고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서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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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유일한 모습으로 비추어져 왔고, 사학의존도 과중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원 확보 및 배분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어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없으면 곧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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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운영수입의 0.1%-0.6%를 차지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1996년부터는 약3%선으로 늘어났으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 5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정부가 사립대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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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들의 민주화지체 형상은 심각하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가 받쳐주지 않는 한 학교의 비민주적 관행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연세대등 일부 유명 사립대학에서 일어난 사태는 학교와 교육을 보는 시각- 개발 대 보존-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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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김동현(2011),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신현호(1998), 세무관리전략, 세우회
이동춘(1988), 기업부서별 세무경영관리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이규금 외 1명(20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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