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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성립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에서 대물변제와는 다르다.
경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소멸할 구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고, ② 신채무가 성립해야 하며, ③ 경개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④ 채무의 요소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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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동산의 소유자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법 제 267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3.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유체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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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이행 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 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1990.11.9, 90다카22513).
채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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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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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것
나. 쌍방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다.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2. 상계적상의 현존
가. 원칙
나. 예외
1) 소멸시효 완성채권
2) 연대보증인의 채권
Ⅲ.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금지
가. 당사지의 특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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