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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본질적 요소와 적용방법의 체계화, 한국상사법학회
고정명(1996), 민법 제809조의 위헌성과 문제점, 국민대학교
이건묵 외 1명(2010),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 : 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현대호(1995), 민법상 관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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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신의칙이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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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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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법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권의 남용
소송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권능 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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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태도를 바꾸어 상가가 자신의 소유자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甲행위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6) 분식회계의 경우 서울고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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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설
건물을 철거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요할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임정수, 전게서, 41면.
이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형에 대한 확대의 문제점을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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