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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기업 및 기관의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 실시 등 무형적인 지원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에게는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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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다.
참고문헌
◈ 김준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 변혜정, 주식옵션거래에 대한 규제 및 세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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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야하는가?’ p.14-20
- 신총신,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196
- 안국현, 「대한석유협회 환경안전팀 KPA Journal」 2011 봄호, p62-63
- 윤순진, 「기후 변화와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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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3. 허가기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3) 허가기준
4.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5. 구체적인 허가대상
6. 규정위반시의 조치
1) 행정벌칙
2) 과태료
Ⅶ.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1. 제도의 운영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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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도한 할당으로 인한 기업 및 단체의 무상이익 취득 및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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