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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승인, 특허, 자격관련소송
4) 기타 그 밖의 소송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
(3) 헌법재판소판례
ⅱ) 판례의 총괄적 분석
Ⅲ. 재미있고 특이한 행정판례의 구체적 사례의 분석
Ⅳ. 결론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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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행정 스타일이 경직되어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혹자는 이런 경향을 민중소송화의 위험으로부터의 제한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제3절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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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847면 이하, 법원행정처, 1992
이수웅, 특허법, 고시원, 1988 Ⅰ. 개요
Ⅱ. 특허심사관의 법적 성격
1. 특허법
2. 시행령
Ⅲ. 특허심사관의 주요 업무
Ⅳ. 특허심사관의 자격과 권한
1. 심사관의 자격
2. 공동심사 및 협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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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학회 Ⅰ. 화폐(금전)와 금전채권신탁
1. 주택론 주택신탁의 활성화
1) 제도의 구조
2) 특이사항
3) 제도의 정비
2. 금전채권신탁의 대상채권을 확대
Ⅱ. 화폐(금전)와 금전적 수익
Ⅲ. 화폐(금전)와 금전적 효과측정
1. 비용-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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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하여 외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법적 논거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판례상 이러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환경법이나 원자력법과 같은 기술적 안전법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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