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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그러한 보험증권의 양도에 대해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4. 위험조항(Perils)(제6조)
선박보험증권에서 보험자의 보상 손해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보험위험에 근인한 손해이다. 관습상으로는 전부조건(full conditio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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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전쟁스트라이크약관과 해상보험약관의 비교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중요한 특징은 제7조 오염위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특히 그 약관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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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기 제1조 1항의 위험으로부터 생기는 포획, 나포, 강류, 억류 및 이들 위험의 결과 또는 이들 위험에 있어서의 일체의 기도
1.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유기된 그 밖의 병기
(2) 면책위험
ICC(A) 약관의 면책조항과 동일
(3) 보험기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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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면책약관
협회화물약관 (A), (B) 및 (C)의 제6조는 보험자에게 전쟁위험을 면책시키고 있다. 만약 제 6조를 삭제한다면 (A)의 경우에 보험자는 전쟁위험을 부담하며, (B)와 (C)의 경우에는 위험조항에 전쟁위험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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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규정함으로써 자기 충족성을 구비하게 되었다
(2) 1963년 약관에서는 Lloyd's 보험증권상의 위험조항의 열거위험을 기초로 특정손해를 제한하는 형태로 규정되었으나, 1982년 약관에서는 손해의 제한 없이 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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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동기를 차단, 진단서만을 전문적으로 발급하는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여 진단서발급과 관련한 부정의 소지를 사저에 제거하는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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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9월 95면
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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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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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① 표시농지의 인도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표시농지가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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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국가로 지정된 대부분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현지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적 충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지에 있는 장기 사역자들과의 협력도 매우 절실하다. 특히 분쟁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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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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