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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향후, 보완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직자가 분명 더욱 조심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 미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리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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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1. 서론
2.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내용
4.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5. 결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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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 Ⅰ. 서론
Ⅱ. 본론
1.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
2.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3.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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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 (2020).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3(2), pp. 3~38.
http://www.riss.kr/link?id=A10702120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519&lsiSeq=232253#0000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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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권한, 직위를 이용한 특혜 채용비리나 특혜 수의계약 비리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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