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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분야, POBA행정공제회, 1999
◎ 최승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개혁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2001
◎ 홍성목,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2 Ⅰ. 서론
Ⅱ.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인사자치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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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인사위원도 그에 비례하여 신망 있는 6급 공무원 1인 정도는 임명하거나, 5급 이상 간부급일지라도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내부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대표성은 상당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4) 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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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법률에서 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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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치권의 확대를 통하여 자기 책임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에는 아무래도 제약을 가하게 되며, 지방자치제의 기본 원리와도 배치된다. 또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자치권의 범위가 크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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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에 관한 법률
1. 헌법규정
2. 인사제도에 관한 법률
Ⅲ.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의 제약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인사권한의 제약
2. 인사운영상의 문제
3. 인사기관의 설치와 권한의 한계
4. 인사교류의 문제점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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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체계상 국가적 차원의 인사행정개입 요인이 남아있는 문제도 있다.
4) 자치인사행정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아직 일천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자치권이 부여되기에는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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