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여 그 내용을 인용한 후 각자의 의견을 개진
2. 참고문헌
|
|
|
임차권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
|
|
설정제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전등기 가능일 이후 60日
저당권 등 설정행위.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행위 금지. 등기되는 임차권설정(미등기는 가능)
단, 건설촉진 위해 건설. 주택구입자금 융자 또는 사업주체 변경 시 동의 없이
|
|
|
설정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
|
|
|
임차권의 대항력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간청에 못 이겨 대금지급기일 전인 2001. 1. 5.경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달 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고
|
|
 |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과 이전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
|
|
설정등기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광업재단 :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해 재단을 구성하는 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업권 : 수산업법 규정에
|
|
|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대판 1990.1.23 선고 89다카33043)
3) 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
|
|
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된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
|
|
|
임차권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3) 매도희망가격의 확인
중개업자는 매도희망가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후에 매수인과의 거래가격 절충을 위한 기준과 중개활동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희망가격은 총액과 함께 ㎡당 얼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