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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Persuasion)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불응
이는 정책이 합법적인 과정을 밟아 결정되면 정책대상집단은 순응하게 되지만,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정책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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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의 과정과 상호 작용을 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정책지침개발단계, 자원 확보의 단계, 적용단계 및 감독평가단계로 구성된다.
2.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순응이란 정책 집행자가 정책이나 법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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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7) 표준운영절차(SOP)로 말미암아 각 상황에 적절한 최선의 정책집행방법을 분석 적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V.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순응
정책집행자가 정책 및 제반 지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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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여 순응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정책담당자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처벌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Ⅴ. 우리 나라 정책집행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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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중요성
(2)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관계
(3) 정책결정의 단계
(4) 정책집행이론 개관
(5)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의 원인
3.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2) 정책 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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