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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피보험위험이다. 담보위반조항(Breach of Warranty)(제3조)
종료조항(Termination)(제4조)
양도(Assignment)(제5조)
위험조항(Perils)(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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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조항을 두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전환권의 조기행사 등의 방법으로 주식교환 이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회사가 별도의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주주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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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경우
해고동의 조항에 의한 사용자의 동의의무는 협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해고동의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널리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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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해고동의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널리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종료후에도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요건이라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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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및 조합사무실제공, 숍조항,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 평화의무조항 등의 채무적 부분은 협약의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1995.5.8, 노조01254-524).
5. 마치며
이상에서 단체협약의 종료와 이후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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