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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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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증금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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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 회수가 간으하지만, 후에 성립된 소액임대차는 필히 경매절차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기일내에 하여야 한다.
Ⅵ. 주택임차권의 제 문제
1. 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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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명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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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甲): 甲은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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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1) 계약 시 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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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보증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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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임차인..................................................................................................8 3)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9
Ⅲ.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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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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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대판 1990.1.23 선고 89다카33043)
3) 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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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이 당면한 예상치 못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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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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