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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우리나라 도시개발과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제에 대해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제 개선을 추진한다면 용도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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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1) 불평등성
용도지역제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불평등성이 발생한다.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후 허용 용도를 지정하면 개별 토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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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이 혁신적인 지역제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뉴욕 시 용도지역제 조례를 지원한 그룹은 맨해튼 5번가의 상인연합이었다. 5번가 상인연합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의류산업으로부터 화려하고 매력적인 5번가를 지키고자 했다.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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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유발 등 불편초래
계획수립과 집행사이의 시간차이로 융통성의 결여
전국 도시에 거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독자성 상실
현상유지적인 규제조치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성 부족
전통적 용도지역제(유클리드 지역제)의 문제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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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 용적률과 건폐율, 평균 층수, 층고 제한 등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무계획적인 스카이라인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도로변 건물은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 가능하다는 사선 제한이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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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도의 도입, 부동산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책
[2] 1970년대 :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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