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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실시
Ⅲ. 성폭력범죄의 대처방안의 문제점
1.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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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
3. 피해자와 가해자 대책 마련
1) 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2)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1)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2) 치료감호제도 개선
(3)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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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아동 성범죄문제
2) 사이버 성범죄문제
3) 직장 내 성범죄문제
4) 성매매 문제
4.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아동 성범죄문제의 대책
2) 사이버 성범죄문제의 대책
3) 직장 내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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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도 도입 ………………………40
(4) 해외에서의 어린이유괴범죄의 대책을 위한 모습(특히 아동성범죄를 중심으로)……… 40
(가)미국의 경우 …………………………………………………40
(나)영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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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 청구 시에도 정신감정을 거쳐야 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정신장애인과 약물중독자와의 혼거 수용의 문제점
분리 수용을 통한 전문적 치료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동일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처우하고 있는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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