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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명한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긍정적 역햐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방북한 스웨덴 특별사절단 면담시 12개 반테러 국제협약 중 아직 가입하지 않은 5개 협약에도 가입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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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국에서 처벌할 의무를 협약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2) 국내재판소의 종류
다음으로 테러범죄혐의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국내재판소 중에서 어느 재판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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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과 테러행위 진압을 위한 절차를 살펴보고 최근의 아프간 피랍사태에 적용시켜 연구해 보았다.
현재의 국제법규범의 체계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질사건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법적으로 합의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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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사태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반테러 의사표명과 반테러협약에의 서명, 대아랍 관계에서의 신중한 행보, 남한 내 경수로 발전소의 북한 시찰단 파견 등이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체제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북한이 국제정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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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같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획득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제테러범죄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포괄적 테러협약과 이에 따른 각국의 국내입법도 완료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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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정책과 WMD 확산방지 정책,” (서울: 외교안보 연구원, 2002).
방태섭, “ 오바마행정부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이슈 페이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백학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정세와 정책』157호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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