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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10
◎ 박용만, 원유개발과 한국경제의 미래상, 서강대학교, 1976
◎ 유동근 외 4명, 한국 남동 대륙붕 후 제4기 퇴적층의 시퀀스 층서, 한국해양학회, 2003
◎ 윤봉식 외 1명, 울릉분지 남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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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 121조 제1항을 충족한 해양법상의 도서이고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독도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취지와 제반 자연환경들을 감안할 때, 일단 암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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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6조의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정기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지만, 허가가 있다면 비행할 수 있고, 그 허가는 A국이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통과통항권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협약의 목적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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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김영구 효성출판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國際法 金正均 博英社 1995
*國際法新講 이병조 一潮閣 1999 Ⅰ.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 의의
2.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에의 영향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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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국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협약비준 후 10년 이내에 이러한 한계의 상세 사항을 증명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를 유엔해양법협약 제 2 부속서에 의하여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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