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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안에 법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진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정 안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최근 우리 삶에 공통의 이슈는 대선과 코로나19이다. 모두 한마음이지 않는다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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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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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하여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근거법령의 明示的 授權에 기한 것은 아닌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즉 빌판결에서는 원자력법상 행정규칙에 의한 기준설정의 명시적 授權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규범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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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규정에 대한 무장을 해제한 다음 즉, 법규명령으로서 심리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제거한 후 개별적 [625]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주35) 행정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법원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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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조제3항은 그 예이다.
_ 넷째, 행정규칙의 기능이나 법적 성질 및 효력 등에서 보았듯이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행정규칙의 입안에 있어서의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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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령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사건). 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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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규칙에는 法規性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規程에 기하여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서, 이들 판례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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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적용됨으로써 일정한 선례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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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 반드시 加重制裁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이원우 교수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 훈령 등 형식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은 본디 행정내부적 사항이다.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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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설을 따르는 경우
乙의 토지양도행위가 부동산투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법률우위의 원칙위반), 처분의 위법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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